반응형 공인중개사 시험 비밀노트/민법 이론43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시험에 나오지 않은 판례에 주목하고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비교하여 본다. A. 전세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제305조)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1.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토지 양수인(병)이 전세권 설정자(건물 소유자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갑이 법정지상권 취득 B. 저당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제366조)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2022. 6. 22. 공유 공유는 합유, 총유와 함께 구분하며 주로 사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즉 공유의 법률관계:지분과 공유물의 관계 이해가 필요하다. A. 공유의 의의 1.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경우 B. 공유 관계의 성립 1. 법률행위 (1)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해 공유하기로 합의+공유 등기+지분등기로 나뉜다. (2) 지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262조 제 2항) 2. 법률 규정 (1) 구분소유에서 공용 부분 (2)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3) 타인의 물건 속에서 매장물 발견(이는 소유자, 발견자 절반씩 소유) (4) 주종을 구분할 수 없는 동산 간의 부합, 혼화 (5) 공동상속재산(공유) C. 공유의 법률관계 1. 지분 제263조 [공유지분의 .. 2022. 6. 21. 지상권의 의의 지상권은 조문위주로 정리하고 지상권의 특징(존속기간, 편면적 강행규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A. 지상권의 의의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B. 지상권의 성질 1. 부종성이 없다 (1)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기존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존속한다. (2)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2. 지료 요건이 없다. (1) 지료지급은 .. 2022. 6. 20. 전세권의 처분과 소멸 전세권의 처분과 소멸은 부종성과 수반성 그리고 수반성의 예외(지역권과 동일)를 중심으로 조문, 동시이행 관계로 알아본다. ■ 전세권의 처분 A. 전세권의 처분 처분의 자유 제2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동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해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양도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부종성 : 전세금 반환채권과 분리해서 전세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수반성 : 전세금 반환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도 이전한다. 수반성의 예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 2022. 6. 20. 전세권의 의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중 지상권과 전세권은 물권의 의미이고 임차권은 채권의 의미이다. 전세권은 성질, 존속기간, 건물 전세권의 특직과 요력 그리고 전세권과 임대차를 비교해 본다. A. 전세권의 의의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입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용익물권적 의미),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담보물권적 의미) B. 전세권의 성립 전세권 설정 계약 : 전세권설정을 목적하는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물권 행위) 등기 (1) 전세권이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등기도 특별.. 2022. 6. 19. 총유 총유는 대표 판례(3가지)의 숙지가 필요하다. A. 총유의 의의 제 275조 물건의 총유 1.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대에는 총유로 한다. B. 총유의 성립 1. 종중재산, 교회재산 2. 공유 & 합유와 달리 지분이 없다. C. 총유의 법률관계 1. 사용 수익 제276조 종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2.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 275조 물건의 총윺 1.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대에는 총유로 한다. 판례]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 2022. 6. 18. 이전 1 ···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