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시험 비밀노트/민법 이론43 물권법의 핵심 요약 오늘은 물권법의 핵심 요약과 관련 문제를 알아본다. 1. 물건법의 지상권 물권법은 존속기간에따라 최단기 제한, 단,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약정이 있을 경우 공작물은 5년이며 일반적인 경우는 15년의 기한을 둔다(건고한 건물은 30년이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토지소유자가 바뀌어 토지의 양수인이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이를 거절하고 대항할 수 있으며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의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 금지 특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지상권의 지료의 지급의무는 없으며 부상도 가능하고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료액 2년 채납 시 소멸 청구 가능하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 2022. 9. 26. 민법 핵심 요약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의 목차는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 특별법이 있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나열하기에는 너무 광대한 양이기 때문에 민법 시험 대비 필수 항목들은 아래에 나열하겠다. 민법 총칙의 대리 대리권 -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이다. (1) 대리권의 발생은 법률의 규정 즉 법정대리권 혹은 수권 행위의 임의 대리로 구분한다. - 수권행위늬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묵시적, 구두로도 가능하다. (2)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 대리권(수권 행위에서 정한 범위 즉 원칙)에 따른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존행위 + (성질 불변 내) 이용과 개량 행위를 한다. - 임대, 중도금, 잔금 수령, 대금지급기일 연기, 부패하려는 물건 처분 등 가.. 2022. 9. 22.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 채권의 매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서,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에서도 인정된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 무과실 책임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과실상계 유추적용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번위를 정함에 있어,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 임의 규정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 책임을 가중. 경감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 2022. 8. 10.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민법이다. 주로 사례로 출제된다. 보상관계와 대가관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보험가입) ■ 의의 A. 제3자을 위한 계약의 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하여금 직접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즉 보통의 계약 + 제3자 약관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변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 법률관계 보상관계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이므로, 하자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2022. 8. 1.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일시 거절하는 것에 그치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즉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성립요건 A. 동일한 쌍무계약(대가관계) ※ 동일한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가 .. 2022. 7. 3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원시적 전부)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성립요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과 손해가 발행해야 한다. B. 효과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 배상액은 계약의 .. 2022. 7. 28.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