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계사민법3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성립은 기본계약(피담보채권)과 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대해서 연계하여 학습하고 저당권의 성질을 이해하여야 한다. A. 저당권의 의의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당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B. 성립 피담보채권 (1) 설정당시 : 금전채권일 필요가 없다. 예를들어 동산인도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실행당시 : 금전채권이 될 수 있으면 된다. 즉 피담보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인 때에는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금전으로 산정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 등기법 제77조) 저당권 설정 계약 (1) 저당권자 원칙은 채권이나 채권자.. 2022. 6. 30.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효력은 유치권자의 권리와 유치권자의 의무에 대해서 효력의 범위를 알아본다. A. 유치권자의 권리 점유(유치권) (1) 채무자가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한 경우 유치권자는 유치권 항변을 하여야 한다.(법관이 직권 고려하지 않음) 즉 항변이 인용되면 법원은 상환 급부 판결(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4.12.21. 2011다 62618) (3) 목적물이 경락된 경우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는 거절할 수 있으나,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경매권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 2022. 6. 27. 공유 공유는 합유, 총유와 함께 구분하며 주로 사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즉 공유의 법률관계:지분과 공유물의 관계 이해가 필요하다. A. 공유의 의의 1.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경우 B. 공유 관계의 성립 1. 법률행위 (1)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해 공유하기로 합의+공유 등기+지분등기로 나뉜다. (2) 지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262조 제 2항) 2. 법률 규정 (1) 구분소유에서 공용 부분 (2)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3) 타인의 물건 속에서 매장물 발견(이는 소유자, 발견자 절반씩 소유) (4) 주종을 구분할 수 없는 동산 간의 부합, 혼화 (5) 공동상속재산(공유) C. 공유의 법률관계 1. 지분 제263조 [공유지분의 .. 2022.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