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시험 비밀노트/민법 이론43 합유 합유는 공유와 비교하여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A. 합유의 의미 제271조 물건의 합유 1.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의 성립은 계약 / 법률 규정 / 등기로 구분된다. 1. 계약 : 조합 즉 재산의 계 이다. 2. 법률 규정 : 수탁자가 수인있는 경우의 신탁재산 3. 등기 (1)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합유 지분은 등기할 수 없다. (2)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례는 말한다. 따라서 그 합유자의 지분법위 내라도 실체에 일치하지 않아 무효가 된다. 합유의 법률 관계는 합유 지분 / 합.. 2022. 6. 18.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