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 행위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 표시와는 상관없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불여야는 행위이다. 의사표시의 통지(최고), 관념의 통지(각종 통지)그리고 표현 행위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준법률 행위 A.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이 있다. 관념의 통지 :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대리권 수여표시가 있다. B. 사실행위 매장물 발견, 가공, 변제, 사무관리,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는 의사표시와 유사하므로 법률행위 중 의사표시, 대리, 조건과 기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최고는 의사표시에 마찬가지로 도알한 때로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조건과 기한..
2022. 7.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