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권리변동은 권리의 발행. 소멸을 총칭한다. 이것을 권리주체로부터 보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 등이 된다. 권리의 변동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생기므로 개개의 권리의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통일적으로 관념 하여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또한 윈시취득과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그리고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의 구분이 필요하다. 

A. 권리의 취득

1. 원시취득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2.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승계가 있다. 
   - 특정 승계는 매매, 증여, 교환이 있다. 
   -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회사합병이 있다. 
   - 설정적 승계는 전세권, 저당권 설정으로 전세권, 저당권 취득이 있다.

B.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이전적 승계
2. 내용의 변경
   (1) 질적 변경 : 재산권이전청구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 
   (2) 양적 변경 : 제한물권 설정으로 인한 소유권 내용의 감소
3. 효력의 변경
   (1) 1번 저당권이 소멸되어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해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
   (2)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제621조)

C. 권리의 소멸

1. 절대적 소멸
   목적물의 멸실(포락)에 의한 소유권의 소멸, 권리의 포기
2. 상대적 소멸
   매매로 인한 전주의 소유권 소멸
3. 이전적 승계는 전주의 권리가 소멸하지만, 성정적 승계는 전주의 권리는 제한만 생긴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후주가 전주의 권리에 기초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다. 

■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비교

 

A. 원시취득

전주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를 승계하지 않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B. 승계취득

1. 전주의 권리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승계하고, 전주가 무권리자이면 후주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2. 전주가 완전한 권리자이면 후주는 하자가 있더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엄폐물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