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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비밀노트/민법 이론

계약의 종류

by YYD_lnsightHub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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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둔다. 또는 그런 약속을 말한다.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써, 매매. 고용. 임대차 등 채권 관계를 성립시킨다. 

물권은 법정주의, 강행규정이고 계약은 자유, 임의 규정이다. 
주요 포인트) 쌍무 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의 구별 실익 파악하기 / 현상 광고 계약은 요물 계약, 편무 계약, 유상계약이다. 

■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2. 비전형 계약
    민법전 계약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계약. 예) 부동산 중개 계약
  3. 1~2번의 구별 실익 : 물권과 달기 계약의 자유의 원칙으로 전형계약뿐만 아니라 비전형 계약도 할 수 있다. (임의 규정)
  4. 쌍무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유치권)
  5. 편무 계약
    증여, 사용대차, 현상 광고
  6. 4~5번의 구별 실익 :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이 문제 된다.
  7. 유상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이자부 소비대차(과실 유상)
  8. 무상계약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과실 무상)
  9. 7~8번 유상계약에 대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계약금, 담보책임)이 준용된다. 
  10. 낙성 계약
    요물 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약
  11. 요물계약
    현상 광고, 계약금 계약
  12. 10~11번의 구별 실익은 계약의 성립 시기가 다르다. 

■ 현상 광고 계약

  1. 의의
    제675조 [현상 광고의 의미]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지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요물 계약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약한데 대해 응모자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한다. 
  3. 편무 계약
    광고자만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할 뿐 응모자는 반드시 응모할 의무가 없다. 
  4. 유상계약
    응모자의 응모에 대해서 광고자는 보수를 지급하므로 유상계약이다. 
  5. 구분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 아니다. 

■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1. 일시적 예약
    매매 - 해제 - 소급 무효(원상회복 의무) -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안됨 -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 안됨
  2. 계속적 계약
    임대차 - 해지 - 장래 무효(청산 의무) -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됨 -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 가능

■ 예약과 본계약

  1. 예약 : 예약은 언제나 이행의 문제가 남는 채권 계약이다. (채권 행위의 이행으로 물권 행위를 한다.)
  2. 본계약 : 본계약은 채권 계약일 수도 있고 물권 계약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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