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의 핵심 요약

오늘은 물권법의 핵심 요약과 관련 문제를 알아본다. 

1. 물건법의 지상권

물권법은 존속기간에따라 최단기 제한, 단,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약정이 있을 경우 공작물은 5년이며 일반적인 경우는 15년의 기한을 둔다(건고한 건물은 30년이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토지소유자가 바뀌어 토지의 양수인이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이를 거절하고 대항할 수 있으며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의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 금지 특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지상권의 지료의 지급의무는 없으며 부상도 가능하고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료액 2년 채납 시 소멸 청구 가능하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처분당시 동일인 소유이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해야 하며 건물 철거 특약이나 다른 약정이 없어야 한다. 

 

물건 법의 지상권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자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모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ㄴ

ㄴ : 양도 전후에 걸쳐 연체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ㄷ : 2021년부터 변경된 판례로 옳은 지문이다. 

2. 물건 법의 지역권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1필지 전부를 위하여 성립하나 승역지는 일부에도 가능하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지역권은 점유권이 없으므로 승역지를 제3자가 침해한 경우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자기 지분만에 대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 

즉 공유인 경우, 지역권을 얻기는 쉬워도 소멸시키키는 어렵다. 

 

물건법의 지역권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자 

문제 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의다. 

정답 : 3번 [지역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1 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요역지의 고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5.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2번 요역지에는 1필의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없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